정책자금(policy-fund) 융자는 우리나라의 산업기반을 이루고 그 핵심역할을 하게 될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책목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
■ 정책방향
수출, 고용창출, 시설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전기·전자, 섬유 등 한·중 FTA 취약 업종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성장기반 지원을 위한 장기 자금 중심 공급
기술 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 지원규모
4조 5,850억원 / 기업 성장 단계별 특성과 정책목적에 따라 6개 세부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지원방향
창업 및 시장진입
성장단계 디딤돌
성장단계 진입 및 지속성장
재무구조 개선
정상화/퇴출/재창업
지원사업
창업기원지원 (일반창업/청년전용창업)
투융자복합금융 (이익공유형)
신성장기반 (신성장유망/협동화·협업/기술사업성우수/고성장기업육성)
신시장진출지원 (개발기술사업화/글로벌진출지원)
투융자복합금융 (성장공유형)
재도약지원 (구조개선전용/사업전환(무역조정포함) 및 사업재편/재창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일시적경영애로/재해/일반경영안정
■ 융자한도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 잔액기준 및 매출액한도 예외적용 >
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별표13)의 시설자금 및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의 시설자금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중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창업기업지원자금 중 민간투자연계자금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글로벌 강소기업
산업혁신 3.0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우수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선정기업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직전 연도 정책자금 지원 후 10인 이상 고용창출기업
고용부인증 시간선택제 우수기업
명문장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전략산업 영위기업
최근3년 이내 기술혁신대전 등 정부포상 수상기업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GMD(끌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및 매칭 중소기업
미래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의 시설자금
<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재도약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무역조정지원기업
업력 5년 미만 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
협동화 사업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여성기업확인서 발급기업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하며,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사업별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기준금리는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의 중소기업진흥채권(공모) 누적 평균 발행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지
최근 1년 이내 동일자금으로 운전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는 경우 3회부터 가산금리 0.5%p 부과(수출금융지원 제외)
대음에 해당하는 시설투자, 고용창출, 수출성과 기업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우대
< 금리 우대 사항 >
시설자금 대출에 대해 0.3%p 금리 우대
정책자금 대출업체 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최대 2%p), 신성장유망(인재육성형)자금 대출월로부터 6개월 이내 내일채움공제에 추가 가입시 가입 인원 1인당 0.1%p(-최대 2%p) 금리우대 적용(요건 유지 확인)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었던 기업 중 6개월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시 고용실적 인정 가능
아래에 해당하는 수출성과 창충기업(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은 1년간 0.2%p 또는 0.4%p 금리 우대 - 수출성공 : 자금대출 전 예비수출기업(대출월 제외한 직전 12개월 직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이 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직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달성시 0.2%p 금리 우대 / 수출향상 : 자금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동안 직수출실적이 5 0만불 이상이고, 자금대출 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시 0.4%p 금리 우대
금리 우대(고용, 수출 및 내일채움공제 합산)는 1년간 한시적용하며 최대 5천만원, 2%p 이내(단, 수출사업화자금은 수출성과에 대한 금리 우대를 대출기간 동안 계속 적용) - 고정금리, 금리우대 자금 및 대출 후 1년 이내 전액 조기상환 기업은 적용 제외
■ 융자방식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